9월1일, 부산에서 동물등록제 시행 (8/12 '부산전망대' 방송분)

다음달, 부산에서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단다.

오늘(09.08.12)은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농축산정책계 담당자와 얘기 나눴어.

이하 방송분~.

Q1. 부산에서도 다음달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유기 동물에 대한 관리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나?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내용 먼저 알려달라.

- 시행배경은 우리 부산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유기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한 해동안 전국적으로 51,200 마리, 우리 시에서만 3,500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신수산식품부에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애완견 주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08.01.27일자로 개정 공포했고, 이 법에 의거, 우리 부산에서도 동물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Q2. 이번에 등록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이 궁금하다,
      모든 애완동물이 등록 대상인 건 아닐 것 같은데?

- 물론이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서 '반려'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인생의 반려자에 준하는 용어로서 즉, 내 식구 같이 평생을 함께 할 애완견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Q3. '반려동물'이라고들 하죠-, 가축이 아닌 '가족'의 개념으로 키우는 경우일 거구요,....
     대상 애완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등록되는 건가? (등록방식)

- 개의 몸체(피부)에 주사기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방법과 전자목걸이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다 칩 안에 개 소유자의 서명, 주소 등 연락처와 개의 품종, 이름 등이 표기되어 있어 분실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

Q3-1. 두 방식 중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것인가?

- 그렇다.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 주사기로 몸 안에 주입하는 방식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 목걸이 방식을 택하면 된다.

Q4. 사회적으로는 유기견의 수를 줄이겠고, 주인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잃어버렸을 경우 찾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등록하는데 비용 부담도 있고, 귀찮아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 등록 과정에서 애완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시민 부담을 우려하여 시에서도 마이크로칩 시술 시에는 칩 값 원가(8,800원)와 시술비(6,250원)를 합해 15,000원, 전자 목걸이를 착용시킬 시에는 8,000원으로 최소화 했다.

Q4-1. 등록은 어디서 하나?

- 애완견 등록기관은 구군청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동물병원만 방문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증은 구청에서 우편으로 신청자에게 발송토록 했다.

Q5.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도 있지 않나? 제주도라든지... 그 쪽 성과는 어떤가?

- 동물등록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가 올해 7.1부터 시행했고, 우리 부산시와 인천광역시가 올해 9.1부터 시행한다. 추진성과는 제주의 경우 등록대상 5,000 마리 중 4,300 마리가 등록되는 등 등록률이 85%로 높은 편이다.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Q6. 강제성은 없다는 게 문제... 현재는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닌가.
      '반려'의 기준도 모호하던데?

- 등록대상동물이, 동물보호법에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되어 '반려'란 단어의 해석이 애완견 소유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반려'란 용어의 해석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 중앙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력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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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이 없다는 면에서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지 살짝 우려되네 그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걸?
'반려'에 대한 기준 마련도 그렇고, 시행착오를 좀더 거쳐 여러 부분 보완될 필요가 있을 듯 싶어.

- 부산 사는 고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