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하는 공공기관, '껍데기'

2009.4. 작성


부산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온단다~~ 하고 신나 했다면! 그럴 일이 아니란다. 

 

 국토 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번 부산지역 이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어. 현재 균발위 심의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4월 중으로 이전 계획 승인이 있을 거라고 해.

 

 문제는 이들 가운데 부산 금융중심지 핵심이 될 기관들이 원 래 계획과 달리 핵심조직을 제외한 일부 기능만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빈 껍데기만 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야.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체 900여 명의 인력 중 290여 명이 잔류하고, 한국예탁결제원도 핵심파트의 인력 400 명 중 무려 180 명이 서울에 남게 되거든. 게다가 이들 기관 모두 본 사 건물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른바 '알맹이'가 빠진 부분적인 이전에 그치게 된 거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관 자체의 이전이 원래 목적이 아니며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부산키 위함이야. 금융중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역시 금융 관련 기업들의 이전이 실현돼야만 진정한 금융허브구축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서울에 금융회사의 본사가 있어 핵심 기능이 잔류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핑계에 불과해.

 그런데도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한 부분이전 요구에 동조하다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는 폭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야.

 만일 핵심 기능이 서울에 잔류하고 관련 기업의 이전이 형식에 그친다면 부산 본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사로 전락하게 될 거야. 특히 이번 공공기관의 기능 분산은 부산의 문현 금융 중심지 육성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거야.

 

 

                                                             - 고아나 펀치 (부산전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