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 증가율 꼴찌- 고령화 속도 1등

<부산의 인구구조 문제>

 '사망 대비 출생 비율'로 본 부산의 인구 경쟁력.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야.

 올해 초 전국 248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사망률 대비 신생아 출생 비율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어.

 사망대비 출생비율은 해당지역의 출생자 수를 사망자 수로 나눈 값인데, 수치가 높을 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 수록 늙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거야.

 이 수치는 가까운 미래의 지역 인구구조를 예측함은 물론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현황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어.

  실제 전국 16개 시도 기준으로 '사망 대비 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와 울산이고, 현재 이 지역에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차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하지만 부산의 사망 대비 출생률은 1.5로 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치(2.0)를 밑돌고 있는 것. 특히 강서구(0.7), 서구,동구,영도구(0.9) 등 4 곳은 사망대비 출생비가 1 이하로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해.

 게다가 '사망 대비 출생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1.9)와 해운대구(1.8) 조차도 2를 넘지 못했는데, 전국에서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수원시 영통구(6.1)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망대비 출생비율'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평균 근로연령은 상승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어?

 이번 분석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생존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시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증가율 (%)	순위	인구증가율 (%)	순위	인구증가율 (%)	순위	인구증가율 (%)	순위	인구증가율 (%)	순위	인구증가율 (%)	순위
시도(평균)	0.16	-	0.14	-	0.14	-	0.37	-	0.55	-	0.55	-
서울특별시	-0.03	10	0.11	9	0.09	8	0.57	8	0.63	8	0.33	11
부산광역시	-0.96	14	-0.73	13	-0.71	14	-0.61	14	-0.56	16	-0.53	16
대구광역시	0.16	8	-0.20	11	-0.55	13	-0.50	13	-0.02	12	0.00	12
인천광역시	0.20	7	0.36	7	0.82	2	1.20	2	1.73	2	1.15	5
광주광역시	-0.06	12	0.44	6	0.08	9	0.56	9	0.53	9	0.78	7
대전광역시	0.98	2	0.83	4	0.81	3	0.92	4	0.80	7	0.48	8
울산광역시	0.81	3	0.84	3	0.66	4	0.72	5	0.89	6	1.27	3
경기도	3.62	1	2.58	1	2.11	1	2.34	1	2.10	1	1.84	1

                                                   < 16개 시도 인구 증가율. (전년비 증감,16곳 중 8개 시도만 게시하였음) >

 

시도별	2005		2006		2007
	합계출산율 (명)	순위	합계출산율 (명)	순위	합계출산율 (명)	순위
시도(평균)	1.13	-	1.18	-	1.32	-
서울특별시	0.92	15	0.97	15	1.06	15
부산광역시	0.88	16	0.91	16	1.02	16
대구광역시	0.99	14	1.00	14	1.13	14
인천광역시	1.07	13	1.11	13	1.25	13
광주광역시	1.10	11	1.14	12	1.26	12
대전광역시	1.10	11	1.15	11	1.27	11
울산광역시	1.18	5	1.24	5	1.40	5
경기도	1.17	8	1.23	6	1.35	9

                                                    < 16개 시도 합계 출산율 (전년비 증감) >




<부산의 현재 출산장려책>

 

  그래 그래. 물론 부산시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현재 부산시는 자녀 3 명을 둔 가정에 1년 간 출산 지원금, 차 값 할인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인구대책위원회'까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어.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출산장려 캠페인에서도 나서고 있어. 지난 달부턴 KBS 라디오를 통해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쳤고, 5월부터는 TV와 신문을 통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네. 최근엔 저출산 대책 조례까지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어.

  마찬가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부산시와 별도로 출생률과 인규 유입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 가령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제공하는 장려금(120만 원)과 별도로 구청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아기용품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주 여성이 출산할 경우에는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축하금을 지원하기도 해. 그 외 임산부 건강검진과 함께 산모 도우미 지원, 그리고 임산부나 아기 동승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면제하는 방안들이 실시중이거나 검토 중이라지.

 

< 한계 >

 

 이처럼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는 있어~오케이, 알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출산률을 올리기 위한 대부분의 대책들은 일회성 이벤트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지.

 실제로 위와 같은 대책 때문에 아이 낳고 싶어진다는 사람, 나는 보지 못했거덩?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도? 난  못들어 봤거덩.

 별 효과가 없는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주택과 고용, 육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할 거야.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진짜 엄마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닐까? 낳았을 때 잠깐 얼마 주고 주차비 얼마 보태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여자가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미래의 엄마들은 그걸 보는데 말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과 연계한 보육지원 정책 등이 적극 고려되면 어떨까 싶네.

                                                           <참조 기사 : '경직 조례' 넷째 낳아도 "지원 NO"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090623000110




                                                                                     - 부산 사는 고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