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리 - 부산 상황

 아직 비정규직 고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고용동향을 언급하기는 ... 어려워.
 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고용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비정규직 해고에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야.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해고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대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높은 부산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해고 충격이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

 
 실제로 지난 2일 부산상의에서 실시한 '비정규직법 관련 업종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수출과 내수 부진 여파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인력 대체가 빈번할 것으로 조사됐어.

 특히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맞은 자동차부품업종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업체 대부분이 2년 이상 비정규직 인력을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구. 하지만 금융 업종과 유통업종 등의 대기업들에서는 무기근로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 일주일 째인 지난 7일까지 노동부에서 집계된 비정규직 실직자 수는 2,520 명이고 이 중 부산은 176 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됐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은 994 명인데, 이 중 부산은 113 명으로 11%인 것으로 집계됐어.

 물론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가 아닌 표본조사니까 대표성도 없고 일반화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지난 7월 1일 이전부터 언급돼온 '100만 해고대란'과 같은 큰 고용 충격은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해고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0일 가량 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정확한 해고 통계는 잡히겠지. 하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좀 더 신속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600 명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모범 지역기업 사례 1. '부산은행'>

<꾸준하게 40대 주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모범 지역기업 사례  2. '서원유통'>

            - 부산 사는 고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