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방동식 위원장과의 인터뷰. (2010. 2.17. 부산전망대 전화 인터뷰)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http://image.search.daum.net/dsa/search?w=imgviewer&q=%BC%B1%BB%F3%C5%F5%C7%A5&page_offset=10&page=1&shape=default&size=0&color=0&SortType=3&lpp=28&cp=&od=3wOoZ10
<선원부재자투표 끝내 무산 위기: KNN>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00212165902&stime=20100212165903&etime=20100212165747&userid=mirae&page=1&newsgubun=econ&keygubun=&search=&searchString=&startdate=20100214&enddate=20100216&selectdate=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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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법상에서는 항해 중의 선원은 투표가 불가한 건가?
- 외항상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들은 국외근로자로서 육상 선관위 아래 투표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근로와 납세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함에도, 정부 수립 62년이 지금까지도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외항상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들은 국외근로자로서 육상 선관위 아래 투표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근로와 납세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함에도, 정부 수립 62년이 지금까지도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 선원투표권 보장 문제는 지난 2007년 헌법 재판소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았을텐데?
- 그렇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원양어선이나 해상 운송에 종사하는 선원의부재자 투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법정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우리 선원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권이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은 것이며, 정부는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했지만, 그로부터 4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선상부자재투표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지만 이미 검증된 '비밀보장'을 문제삼아 아직까지도 선원들의 염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원양어선이나 해상 운송에 종사하는 선원의부재자 투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법정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우리 선원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권이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은 것이며, 정부는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했지만, 그로부터 4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선상부자재투표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지만 이미 검증된 '비밀보장'을 문제삼아 아직까지도 선원들의 염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항해 중인 선원의 수는 어느 정돈가.
- 선상부재자투표가 도입된다면 선원통계연보 상 외항선원 약 1만 2천여 명, 원양어선 약 2천 5백여 명 등 총 1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 인종, 가치관 등 다양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소수의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 받는 21세기 사회에서 1만 5천여 명의 선원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정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상투표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선상부재자투표가 도입된다면 선원통계연보 상 외항선원 약 1만 2천여 명, 원양어선 약 2천 5백여 명 등 총 1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 인종, 가치관 등 다양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소수의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 받는 21세기 사회에서 1만 5천여 명의 선원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정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상투표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현재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선상투표제는 채택 유보라고?
- 그렇다. '비밀보장'을 문제 삼아 석연치 않게 채택을 유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연맹은 지난 2009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쉴드팩스 테스트' 현장을 참관하고 실제 경험해보면서 쉴드팩스의 안정성과 비밀보장성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실험을 통해 중선관위는 전 세계 오대양에서 항해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고, 국회입법조사처엣도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원부재자투표의 경우 팩스 투표를 허용하되, 우편투표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등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이미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끝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국회로 인하여 10만 선원들의 염원이 보류되고, 연기되고 회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렇다. '비밀보장'을 문제 삼아 석연치 않게 채택을 유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연맹은 지난 2009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쉴드팩스 테스트' 현장을 참관하고 실제 경험해보면서 쉴드팩스의 안정성과 비밀보장성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실험을 통해 중선관위는 전 세계 오대양에서 항해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고, 국회입법조사처엣도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원부재자투표의 경우 팩스 투표를 허용하되, 우편투표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등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이미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끝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국회로 인하여 10만 선원들의 염원이 보류되고, 연기되고 회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외국의 경우, 선상 투표가 되고 있나?
- 미국와 뉴질랜드, 일본 등 해양 선진국에서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선원들의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은 2000년부터 쉴드팩스를 이용해 투표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단 한 번도 비밀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 미국와 뉴질랜드, 일본 등 해양 선진국에서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선원들의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은 2000년부터 쉴드팩스를 이용해 투표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단 한 번도 비밀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6. 끝으로 마무리.
- 우리 연맹은 지난 2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원들의 현실을 밝히고, 지난 1998년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염원해 온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또한 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 제도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이면 끝날 이번 임시국회 기안에 10만 선원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리 연맹은 지난 2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원들의 현실을 밝히고, 지난 1998년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염원해 온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또한 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 제도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이면 끝날 이번 임시국회 기안에 10만 선원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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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는 고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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