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들, 알고보니 주유기 오차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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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도의 주유소, 주유기 오차로 575억 가량 이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작년 말 전국 491개 주유소가 사용하는 주유기의 정량 주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내 주유기 가운데 90% 이상은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오차는 20리터 당 -55.3밀리리터로 소비자가 5만원(1,600원/리터)당 140원을 손해보는 수준이다. 이를 연간 휘발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소비자가 575억 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별 결과, 꾸준히 단속한 지역은 낮음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주유소 주유기의 평균 오차가 -36.5밀리리터로 오차가 가장 낮았다. 오차가 가장 큰 서울(-77.5밀리리터)의 절반 수준이며, 부산의 평균 오차는 -56.5밀리리터로 7대 도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별 조사에서 울산지역의 주유기 오차가 적은 것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 조작 가능성도.. 대책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 때 주유기의 오차를 ±20밀리리터로 유지하도록 하고, 주유소는 검정 기관이 인정한 검정 결과만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만드는 주유기에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토록 하고, 기존 주유기에 대해서는 유량계 뿐 아니라 주유량을 조절하는 전자 장치도 봉인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개월에 휘발유를 30만원 사용할 때, 1년에 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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