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인사, '관치 금융'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을 혁파한다는 구실로 최근 임원 18 명의 사표를 일괄 제출 받아 절반인 9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데 거래소 핵심 보직인 5명의 본부장 가운데 거래소 내부 인사 2명은 해임하고 경제관료 출신 3명은 모두 재신임했다. 물론 거래소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통해 무풍지대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 상의 개혁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관치로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월에 지분도 없는 정부가 거래소를 인사, 예산에 개입하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이번에는 임원 물갈이를 통해 관료들로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합당한 절차나 올바른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방법론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인사가 한국거래소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물론 관치금융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며 신임 이사장이 결코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 개혁 추진단의 외부 인사에서도 부산 출신은 배제될 만큼 거래소의 부산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사가 부산에 있고 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거래소의 독립성 보장은 필수적이다. 지원보다는 통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관치금융화는 분명히 정부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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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는 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