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원형보전지 일부 해제 안된다!

동부산 관광단지의 원형보전지 일부 해제 추진

<관련기사 : 뉴시스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원형지 일부변경 불가피 밝혀'>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100217144110741&p=newsis

원형보전지는 수령 30년 이상의 수목이 울창해서 개발에서 제외된 녹지를 말한다. 현재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전체 원형보전지는 2006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고시 당시 확정한 것으로 전체 관광단지 부지의 24%에 해당하는 366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11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동부산단지 중 운동-휴양지구의 원형보전지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조 중이라고 한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운동-휴양단지 내 원형보전지 비율은 33%로, 관련 법 상 원형보전지 제한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는데다 골프장의 원활한 설계를 위해서라도 일부 원형보전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민간투자 유치 위해

동부산 관광단지는 99년 기본계획 용역이 수렵되면서 본격화된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2006년 3월 이후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인 MGM에 이어 서머스톤과 알알리그룹과의 협상이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가 올해까지 토지보상비(6000억원) 부담이자액만 300여 억원에 달할 만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모두 동부산관광단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있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 대표적 실패작으로서 선거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부채가 1조 5908억원인 부산도시공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골프장 개발 협상 대상자인 동부산 SNR과의 실시협약 체결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투자의 구체적인 유인책으로서 원형보전히 해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환경훼손 등 논란 여지 충분

환경단체 측에서는 당초 동부산관광단지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내세웠던 부산시가 5년도 지나지 않아 최솧나의 녹지마저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부산도시공사 측은 동부산관광단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5년 당시에는 원형보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동안 개발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는 있다. 하지만 환경과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거론되는 세종시 논란이나 센텀시티 난개발 논란도 애초의 개발 원칙에 예외가 생기면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과 6월 지방선거라는 제약 하에서 가시적 성과라는 조급증에 이끌려 개발업체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면 결국 동부산 개발의 이득은 시민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운동휴양지구 사업자는 물론이지만 나머지 2개 지구에 참여할 업체들도 원형보전지 해제를 요구할 경우 도시공사로서는 반대할 논리가 빈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바로 애초 부산시가 내세운 저밀도-친환경 개발이 아니라 숲이 사라지고 거대한 놀이공원단지로만 채워진 고밀도 고탄소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통신 단지를 만들려다 땅 장사에 그친 센텀시티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부산 사는 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