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출산율 '부산'- 부산시 정책은 헛다리

정말 부산이 출산율 꼴찌야? 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저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부산은 자체의 특수한 요인이 있다고 해. 구체적으로는 가임여성의 전출, 미혼여성들의 혼인율 저하와 혼인연령 상승, 그리고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 급감을 들고 있어.

우선 2000년 이후 부산시 가임여성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 작년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여성 중 무려 70% 이상이 가임여성이었고, 이 중에서도 출산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이는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체가 밀집된 김해와 양산 창원 등 경남으로 젊은 층이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돼.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젊은 층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미혼율도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지.

현재 부산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28.9세로 2000년에 비해 2.1세 상승했고, 평균 출산연령도 29.2세에서 0.8세 늦춰졌어. 게다가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낮고, 둘째 자녀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부산시에선 출산율 대책이 없나봐?

부산시의 경우 둘째를 낳을 경우 출산 장려금 20만원, 셋째의 경우 매달 10만 원 씩 1년 간 지원하고 아이 셋 가정에는 다사랑 가족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이 미미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할 수는 없을 거고, 실제로 이러한 지원 정책도 잘 모르는 주부들이 많아 실제 출산장려금을 수령하는 가정이 적은 편이거든.

사실상 단순한 출산지원금 지원정책보다는 사회구조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할 거야. 실제 출산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보육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

하지만 부산지역에서 보육 시설이 갖춰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18 곳에 불과할 만큼 이로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

따라서 부산시도 단순한 이벤트성 행정이 아니라 출산을 하고난 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둬야 할 거야. 특히, 아이를 낳을 때 주는 혜택을 대폭 늘리는 한편, 보육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할 거야.

- 부산 사는 고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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