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통합 의결'- 마산 진해 창원시 정말 통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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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을 놓고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 지난 11일에는 창원시까지 통합 찬성을 가결했어.

가결됐다지만 해당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군.
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통합 기정 사실화로 몰아가는군.

지역 통합,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1.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의회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됐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되 반드시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주민투표는 국가의의사, 즉 법률의 내용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참고용이라는 거다.

2. 정부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이유는 과연 합당한 것일까?

행정 비용 절감 얘기를 많이 한다. 세 시의 시의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세 시의 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야 겠지만, 공무원과 시의원을 줄이는 것이 비용 절감의 큰 핵인 걸까.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매우 열심이다. 인정한다. 전국 관공서마다 수십, 수백 씩 희망근로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이거 다 비정규직이다. 즉, 정부는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

3. 경남에서는 마창진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세 시 모두 통합안을 가결한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상황에서 우려도 많다는데?

지자체 통합에서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인 경우가 흔히 있다. 즉, 통합의 대의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구체안-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의 시청사 위치 등- 을 둘러싸고 합의가 되지 않는 식이다. 세 시의 시미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통합에 찬성했다는 세 시, 이와 같은 구체적 각론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4. 11일 창원시의회까지 가결하면서, 지금 '통합 확정' 분위기다. 통합의 최종 의결권을 시의회가 갖는 건가? 이게 합당한가?

시의회의 의견은 법적 효력 발생이 아닌 참고용이다. 정부가 시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정부는 세 시의 시의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선거구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들 역시 대통력 재임 중인 2012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정치적 상황이 행정체계 개편에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5. 일부에서는 주민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주민투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방금 말한 정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지방의회 의견 쪽이 손쉬운 방법이엇을 것이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미리 명확한 기준과 규칙을 정해두고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 시중에서 어떤 시에서는 찬성이 과반수, 어떤 시에서는 반대가 과반수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등, 예상 결과를 놓고 미리 룰을 정해둬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 2005년 7월 제주 주민투표와 2005년 9월 충북 주민투표 두 경우, 같은 식의 엇갈린 투표결과였지만 한 곳은 통합됐고 한 곳은 통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선례에서 보듯 기준 없이 치렀다가는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역사적 지명도 사라질 수 있는 큰 개편이다.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잃을 것인지, 정부와 관계 지자체,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의 주권자이고 자치행정비용의 부담자이자 소비자인 해당 시민이 다함께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프로 '부산 전망대'의 방송을 참조, 정리해본 것임
 

                                                                    - 부산 사는 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