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 남구청, 직원 인건비 못내

  부산 남구청이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누적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남구청과 같은 수십억대 대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은 극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 남구청과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통교부금도 자치구 당 규모가 평균 262억 원인데 이는 인천의 55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높아만 가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고질적인 재정난은 지자체들의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25일부터 지방소비세가 처음으로 각 시도에 배분되면 사정은 다소 나아질 것이므로 추가적인 지원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에 부산에 배분될 지방소비세 추정액은 천980억원으로 현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감세로 인해 주민세,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2조 358억 원 줄어드는 반면 세입 증가는 5천539억 원에 그쳐 전체 순 세입은 1조4천819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만 90조원이고, 4대강 사업에도 22조원이나 투입되는 상황에서 작년 9월에 발표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은 지자체 재정난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다른 재원 지원이 줄어든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감세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재점검하고 잘못된 인력 운영이나 예산낭비형 축제 행사 등의 사업은 과감히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남구청의 경우, 437억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용이 이번 재정난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남구청 신청사>

<지자체 임금체불 대란 예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3126001

 - 부산 사는 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