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 핵심기술 유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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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부산전망대

1.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 간 산업기술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술 유출 사례가 한 두 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3 건이었고 올해들어서는 이미 6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2조원 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달 초에는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신 휴대전화기에 적용된 풀 터치 스크린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뻔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4년 간 148억원을 투자한 이 기술이 유출되었다면 8천억 원 상당의 예상피해액은 물론이고 국내 휴대전화 관련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뻔한 사례였다.

2. 기술 유출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사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다른 기업의 기술을 몰래 빼내오는 것이란 말도 있다. 국내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이 때부터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선발업체로 바뀌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후발국 업체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 게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와 연구기술 인력의 홀대, 고용 불안도 기술 유출 사건의 급증 요인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기술 유출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집에 몰래 보관하더가 자기 회사를 차리기 위해 기술을 갖고 나간 경우가 많으며, 돈을 받고 기술을 빼내 다른 회사에 넘긴 경우 등이 있다.

3. 중소기업은 기술이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대기업과 달리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한 건의 기술 유출이 기업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다. 기업이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이런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나가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 의식에다가 기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보안에 신결쓸 만한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지역기업 산업기밀 보안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 가운에 83%가 보안전담 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그나마 물리적인 대책에만 치우친 채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기본적이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 이제는 기술 개발 뿐 아니라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산 사는 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