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자체 재정난 - 남구청, 직원 인건비 못내 부산 남구청이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누적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남구청과 같은 수십억대 대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은 극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 남구청과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통교부금도 자치구 당 규모가 평균 262억 원인데 이는 인천의 55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높아만 가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고질적인 재정난은 지자체들의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