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창진 통합 의결'- 마산 진해 창원시 정말 통합 될까 부산 전망대 채널/시간 KBS 부산 1라디오 월~금 오전 08:35 ~ 08:58 상세보기 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을 놓고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 지난 11일에는 창원시까지 통합 찬성을 가결했어. 가결됐다지만 해당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군. 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통합 기정 사실화로 몰아가는군. 지역 통합,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1.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의회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됐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되 반드시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주민투표는 국가의의사, 즉 법률의 내용을 결정짓지는 못..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