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부재자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뷰) 선상투표 (선상부재자투표제) ,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방동식 위원장과의 인터뷰. (2010. 2.17. 부산전망대 전화 인터뷰) 부산 전망대 채널/시간 KBS 부산 1라디오 월~금 오전 08:35 ~ 08:58 상세보기 1.현재 법상에서는 항해 중의 선원은 투표가 불가한 건가? - 외항상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들은 국외근로자로서 육상 선관위 아래 투표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근로와 납세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함에도, 정부 수립 62년이 지금까지도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 선원투표권 보장 문제는 지난 2007년 헌법 재판소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았을텐데? - 그렇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