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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법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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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 전망대.

이 날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 만들자는 주장 측과 얘길 나눴어.

울산경남지역 초중고생들은 학교에서 사용 못하도록 됐다지?
이 분위기에 편승, 부산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과 얘기 나눴어.


질문1. 울산경남에서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데,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중고교의 경우 한 반에 몇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휴대폰의 의미와 아이들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질문2. 수업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다는데, 그런 게 문제죠? 휴대전화사용 실태,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물론 수업시간에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학생들도 있다. 지금은 문자무제한이 없어졌지만 하루 천 건 이상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도 한 달 3000건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알을 받는데 하루 100 건 정도 보낼 수 있는 양이다. 사용량이 많아 알이 모자라 친구들에게 사거나 빌리기도 하더라. 거기다가 인터넷 게임, 음악듣기까지 하루종일 조금이라도 틈 나면 휴대폰을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질문3. 이렇게 사용이 늘면서, 일선학교에서 자체 지침을 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중학교 이상의 경우 학교마다 생활선도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속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정한다. 규정에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으되 수업시간에만 사용할 수 없는 학교, 쉬는 시간까지 모두 금지하고 귀가 시간에 돌려주는 학교 등 학교마다 비슷한 규정을 정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시험 보는 기간 외에는 매일 휴대폰을 걷고 돌려주는 일도 하나의 업무가 되어 흐지부지 되고 어쩌다 한 명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발각되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벌칙이 주어지고 벌점이 가해지는 식의 조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4. 당사자인 학생들이야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데 반대하겠습니다만, 학부모님 가운데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부모들 탓도 크다. 휴대폰 통화내역에 부모 특히 엄마랑 통화한 기록이 제일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아이들을 종종하는 리모콘으로 휴대폰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나 할까.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 시간을 만들어 계획을 세울 수 잇는 여유가 없이 시간마다 전화해서 이것저것을 주문하고 시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질문4. 울산경남에서 금지조례가 시행되면서 부산에서도 만들자는 지적이 생기는데, 사실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많은데요, 정보통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얼마나 지도하기 힘들었으면 조례제정까지 생각하겠나. 물론 아이들에게 휴대폰의 의미는 단순한 전화 통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겠다.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식의 제도 제정이 말이 되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니. 학생들 스스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잇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교육이 아니겠어? 

수업 중 사용 억제를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어길 경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 학교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범죄인으로 만드는 식은 학교 교육이 지향할 바가 아니지.

자체 지혜로운 규정을 통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해.

- 부산 사는 고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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